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7.15.(924),19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동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2. 춘천지법 1990. 3. 9. 선고 87나142(본소), 143(독립당사자참여), 90나541(원고의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야소유권확인][하집1990(1),305]
   임야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